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0호 중 “4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을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의 업무를 수행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심사분야”를 “심사분야의”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3년(5년)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제4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심사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제4조제1항제2호 중 “조교수 이상 자”를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2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 등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평가위원교섭선정시스템(http://nego.g2b.go.kr/)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서식 9>, 기술자 자격증, 학위증 등

2. 제1항 제2호에 의한 교수 : 해당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 필요시 관련분야 저서, 연구논문 등

3. 각 소관과장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속기관의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경찰청) 등

③각 소관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공정성, 과거 벌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평가위원의 정년퇴직예정일이 임기보다 앞선 때에는 정년퇴직예정일을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심사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제4조의2제4항 중 “8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입찰공고”를 “<서식 6>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은 제6항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행실적

2. 경영상태

3. 상생협력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

5. 기술인력 보유상태(지방자치단체)

6. 신인도(지방자치단체)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4항 각 호의 정량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내지 제4호의 평가항목은 조달청이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평가항목은 해당 수요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평가 전일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과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을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으로,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하고”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상”을 “이상(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를 제출할 때까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같은 조 제8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제11조의3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연장할 있음

⑫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2.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온라인평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까지 화상평가시스템에 입장한 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실명인증, 계좌번호인증, 위촉동의서 및 평가지침준수각서 제출, 조달업체 사전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집행자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평가집행자는 화상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평가위원에 한하여 제안서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평가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외 평가집행자가 평가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⑥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

2.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제안서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

4. 그 외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⑦평가위원은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개인용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제10조의6(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평가) ①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별표 19]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1. 당해 예산액이 20억 원 이상

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금액이 30% 이상 차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평가항목과 상용소프트웨어의 제품별 예산액, 유지관리 개월 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1. 사업관리자(PM)가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제안서 사전배포) ①평가집행자는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수요기관과 예산협의 등을 거쳐 제안서평가일 1일∼3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열람하거나 검토하기 전에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제안서를 열람하고 검토할 경우 제안서를 인쇄, 화면복사,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일 이전까지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평가부문별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집행자는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기한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평가수당(기본수당)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제안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을 “(평가위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3]의 평가요소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7]에 따라 담당 과장(또는 팀장)에게 보고한 후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부여사항을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4]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교섭시스템을 통해 벌점을 등록한 경우 즉시 해당 평가위원에게 벌점 부여사실(사업명, 평가일자, 사유, 해당 벌점 등)과 교섭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을 등록된 핸드폰 또는 e-메일 주소로 통지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100점 또는 50점 이상일 경우 [별표 3]에 따라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교섭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서식 1”을 “<서식 1>”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 8>에 따라 조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