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6. (생략)

17. “고난도공사”란 [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외의 공사를 “일반공사”라 한다.

18∼19. (생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6. (현행과 같음)

17. “고난도공사”란 [별표2-1]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삭제>

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22. (현행 18, 19호와 같음)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한다는 점

4~8. (생략)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4~8. (현행과 같음)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생략)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신설>

4. [별표5]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생략)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② (생략)

<신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하며,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제2항에 따라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였으나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신설 >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 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도 공사 : [별표1-2], 단, 제2조제17호에서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중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및 계약신뢰도 심사분야는 [별표1-2]를 따르고,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별표1-1]을 따른다.

< 신설 >

②~③ (생략)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도공사 : [별표1-2]

3. 실적제한공사 :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별표1-3].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 및 제22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2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별표1-4]

4. 간이형공사 : [별표1-5]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② (생략)

③ < 삭제 >

< 신설 >

④ (생략)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② (현행과 같음)

③실적제한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④간이형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⑤ (현행 ④항과 같음)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1-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신 설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32점)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6점
		배치 기술자	11점
	역량 (17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2점
	일자리 (1점)	건설인력고용	1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50점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주)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심사분야의 심사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은 고난도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분야를 적용한다.

[별표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신 설 >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 능력 (40점)	경영 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신 설 >

심사분야	심사 항목		배점
공사수행 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2점)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공동수급체 구성	6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소계		60점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합 계			100점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심사(감점)

※ 주

1) ∼ 6) ( 생략 )

2.1 단가심사(감점)

※ 주

1) ∼ 6)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20%이상～25% 미만	±16% 이내
25%이상～30% 미만	±17% 이내
30%이상	±18% 이내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13) (생략)

< 신 설 >

1)~13) (현행과 같음)

14) 1) 및 4)에도 불구하고 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4-1) 하도급점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주 2)에 따른 제외업종이 하도급계획심사 하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3) 시공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생략)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생략)

3) 시공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4. 안전관리 (20)	-안전관리(안전점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4. (생략) 5. 안전관리계획 5.1 안전관리 일반 5.2 안전점검계획 5.3 안전교육계획 5.4 기타사항 6~7. (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4. (생략) 5. -------------- 5.1 ------------- 5.2 ------------- 5.3 ------------- 5.4 안전관리조직 운영계획 6~7. (생략)

[별표] < 신 설 >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3)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업종별 비율은 해당업종 구성비율로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4)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의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7)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9)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점 × 10/35

10)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34.4

2. 시공실적 심사

1) 시공실적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의 확인금액을 적용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하며, [별표3-1]의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단,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는 1.0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8)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3-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토목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1.3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 단, 준설공사는 만점계수를 2.0으로 적용
배 점	10점

2. 건축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2.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	10점

3.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	10점

나. 실적제한 공사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 기준 규모 대비
300억원 미만	A등급 200%이상	B등급 165%이상	C등급 130%이상	D등급 90%이상	E등급 50%이상	F등급 50%미만
배 점	10점	9.2점	8.3점	7.4점	6.5점	5.5점
평가 방법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주3) 참고)
		안전	1
		품질	1
계			8

※ 주 :

1) 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입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현장대리인의 참여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구 분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 제외) 기준 (인정규모)
	30억원 이상 공사

3)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함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써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 배치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분야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기술자 보유여부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실적제한공사에만 적용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6)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동일업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7)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7)” 및 “8)”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각 수요기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술자 대체)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9)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10) 8) 및 9)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1)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6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1등급	6	6	6	6	6	6	6
2등급	5.9	6	6	6	6	6	6
3등급	5.8	5.9	6	6	6	6	6
4등급	5.7	5.8	5.9	6	6	6	6
5등급	5.6	5.7	5.8	5.9	6	6	6
6등급	5.5	5.6	5.7	5.8	5.9	6	6
7등급	5.4	5.5	5.6	5.7	5.8	5.9	6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9) 주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 아니거나 실적제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규모별 시공역량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공동ㅔ48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6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6.000 5.875 5.750 5.625 5.500

※ 주 : [별표2] 8. 주1)~주4)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6.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 탄력성	0.4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별표2] 9.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7.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망 만인율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20	평점 = 0.2(배점) – 0.1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별표2] 10. 주1)~주8)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6)의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  감점 = -0.04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8.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40 0.38 0.36 0.34 0.3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0 -0.14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별표2] 11.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4)의 감점의 합은 –0.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80	평점 = 0.8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0.80점)

※ 주 : [별표2] 12. 주1)~주6)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