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안 제4조)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의무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전문 공사 구분을 명확화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

❖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  부대공사 판단기준(안 제5조)

- 공사 전·후 시공 과정상 수반되는지, 전체 공사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대공사를 판단

❖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안 제8조)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업체 및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안 제9조)

-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이하 “유지보수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복수 업종의 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각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 건설협회, 전문협회, 기계설비협회 등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