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생 략)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1. -----------------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
1.∼14. (생 략)	1.∼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⑤ (생 략)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2. 법인등기부 등본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  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 실적, 기술보유상항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구성원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 하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

< 삭   제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0 (34)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20 (22)
		다. 최근5년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10 (11)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30
		나.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4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라.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ㆍ 1등급인 자	+3
		ㆍ 2등급인 자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ㆍ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0 (34)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20 (22)
		다. 최근5년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10 (11)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30
		나.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4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가. ~라.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ㆍ 1등급인 자	+3
		ㆍ 2등급인 자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ㆍ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주1)∼주4) (생 략)

주1)∼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9. (생 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9. (현행과 같음)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이하 생략)

10. ------------ 종합공사로 ---------------------------------------------------------------------------------------------------------------------------------------------------------------------------.

10-1.∼4 (생  략)

10-1.∼4 (현행과 같음)

<신  설>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7조(심사방법)

① ∼ ⑤ (생  략)

제7조(심사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 신  설 >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신  설 >

나.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신  설 >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신  설 >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 신  설 >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 신  설 >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 신  설 >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1. ~ 2. (생략)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 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 업체	3)전문 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27.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 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 업체	3)전문 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1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3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30.0	30.0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2. ----------------------------------------------------------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7. ----------------------------------------------------------------------------------------------------------------------------------------------------------------------------------------------------------------------------(----------------------제1항---------------------------------------------------------------------------------------------------------------------------------------(--------------------------------------------------------------------------------------------------)

<신  설>

주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3.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3)ㆍ 4)”, “다. 5)ㆍ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		ㆍ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 주4) (생   략)

주2)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라.(생 략)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라.(생 략)

<신  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   설>

주6)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1)ㆍ 2)ㆍ5)”, “마. 1)ㆍ2)”를 평가함.

3.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는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5)”,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 주 5) (생  략)

주2) ∼ 주5) (현행과 같음)

<신  설>

주6) 신인도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삭제)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시공 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	(5)	(생략)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시공 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삭 제 >)	(5)	(생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 주5) (생  략)

주2) ∼ 주5) (현행과 같음)

<신  설>

주6) 신인도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신  설>

주7) 시공경험 평가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삭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A: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주2) ∼ 주4) (생  략)

주2) ∼ 주4) (현행과 같음)

<신  설>

주5) 신인도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신  설>

주6) 특별신인도 평가

ㅇ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제7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주2) “가.”는 2021년 가중평균비율 발표 시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주2) 3. 및 [별표] 1. 주1), 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책임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한다.	3.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2) ----------------------- ---------.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주: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산식 생략)	(산식 현행과 같음)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현 행	개 정
제4조(입찰공고) ① (생 략)	제4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4.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5.∼10. (생 략)	5.∼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⑪ (생 략)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⑪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3. --------------------------------------------------------------------------------------------------------------------------------------------------------------------------------------------. < 삭 제 >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입찰공고) ① (생 략)	제8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따라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신 설 >	1.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다음 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 신 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 신 설 >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25조(지체상금) ①·②(생 략)		제25조(지체상금)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
	부 칙(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