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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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 9.16)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8호, 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1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개편,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시설물업종 개편 등
ㅇ 시행 : ’22. 1. 1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